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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행(2월 22일)하고, 시위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이 예사롭지 않다. '부평은 계엄 중'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집회장소를 원천봉쇄,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한 집단적 의사표현 기회를 완전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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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계엄'을 방불케 한다던 부평역 주변의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의 인권은 차치하고,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그리고 근로와 생존의 인권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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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신자유주의, 생존, 인권, 공권력, 집회, 경제, 약자, 역사, 무시, 자본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그 해 12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보호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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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자동차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이 있는 공장 출입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고, 인천시내 전체에 계엄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대우노동자들에 대한 이 같은 탄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경찰 당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정부에 △지난 한 달간 경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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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4호)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 체들은 익히 알고 있던 인권기준들을 모조리 폐차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무기력했다. 계엄을 방불하는 부평역 주변에서 연일 벌어진 사건들은 인권침해라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지난 2월 16일 정리해고 당한 1,750명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 고통을 위로 받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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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7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노동자, 가족, 인권, 정리해고, 노동, 저항, 집회,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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