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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소를 면책하는 특권"을 주장하기도 했고, "미국인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처벌협정"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규정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의 비준을 내내 미뤄오다가 급기야 서명자체를 철회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불참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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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민주주의, 전쟁,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기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민변 등 12개 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취지 훼손하는 '불처벌협정' 체결 반대 성명(12.2)/ 대한변협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 "국내 탈북자 입국 후 조사·여권 발급 과정 차별 및 인권침해 당한다"(12.2)/ 오쇠동 세입자대책위원회·부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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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대통령, 전교조, 탈북자,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은 체 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민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 를 면책하는 쌍무협정 체결을 각국에 강요하고 있고, 한국정부에도 이미 지난 7월 부터 이같은 압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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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미국, 고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1호)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 이 모두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것은 처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의 문제(불처벌-Impunity)이다.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 의한 피해자들은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살아오지 않았고, 불의에 기초한 질서 속에서 '일정한 사실관계'란 것을 규명할 수 없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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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공권력, 가족, 국정원, 권리, 감옥, 뉴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했으며, 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됐다. 나아가 비엔나 선언은 불처벌(impunity)금지의 원칙을 확립해 △범죄인의 지위에 따른 면책행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행위 △정치적 편의에 의한 사면행위 등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헝가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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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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