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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국과 미국의 변호사들이 일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대일민족소송단) 1천여명을 대신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 법원에서 제기하기로 하고 공동 소송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징용에 연루된 미국 내 일본기업과 은행이 제소대상(7일) 4. 집시법 개악, 꿈꾸지 마라 민중대회위원회,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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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미국,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집, 스트레스, 한국,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요공판안내

  ... 건(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3월 9일(목) ․이상준(손해배상) - 오전 10시, 서울고법 305호, 항소심 신건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8·15통일축전 행사에 참가했으나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한쪽 눈이 실명됨.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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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 낸 세금이 잘못 쓰인 만큼 국고환수에 애로가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노재중 일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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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차노동자들의 파업 진압과정에서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한 진압이었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이 나기도 했는데요, 거통고지회의 470억 손배 소송을 비롯해 CJ택배노동자들의 손배 소송이 줄줄이 예고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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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노조법, 공공성, 이주노동자, N번방, 국회, 코로나19, 건설노조, 성착취, 생존, 민영화,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교육, 안전, 임금체불, 정리해고, 지역, 파업, 페미니즘, 윤석열, 광화문, 광장, 세력화, 기후정의행진, 각자도생, 금서, 불법, 국가, 노동조합, 체제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형제복지원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배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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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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