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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험성이 있다는 ‘신분범죄’의 특성이 있다. 또한 임금노동의 제도에 필요한 규율에 익히도록 징벌을 가한 특징이 있다. ▲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한종선 씨가 전규찬, 박래군과 함께 쓴 책 한국 부랑인 정책 변화 한국의 경우도 해방이후 ‘거지’라는 개념의 부랑자들이 한국전쟁과 함께 상이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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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대한 존중을 위한 매체들의 효과적 조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및 징벌 조치, 효과적인 청원절차와 배상을 포함하는 구제방안 마련, 성희롱 및 기타의 직장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성에 근거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피난처 제공, 숙련된 보건 인력, 재활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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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차별, 가족, 국가, 국적, 평등, 부모, 양육, 인권, ILO, 노동자, 출산,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 포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물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해제하고 △조사 진행중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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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쫓았다. 이 시설은 이미 지난해 11월 인권단체들의 현장조사에서 감금, 폭행, 종교강요, 징벌 목적의 격리실 운영 등 문제시설로 확인되었고, 시설 관리자들은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당시에도 전화를 사용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관리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외부와의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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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징벌방 그대로 둘건가

  광주교도소 단식투쟁

  징벌방 개선 등 교도소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광주교도소 양심수들이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양심수 후원회(기세문 상임의장)는 지난 14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정오균(98년 순천대 총학생회장), 채병옥(99년 조선대부총학생회장) 씨등 2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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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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