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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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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한 36만8223원으로 발표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11조1300억원에서 9.2%가 증가한 12조1600억여원에 불과하다. 2년 전 겨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노상농성을 전개하다 참담한 외면 끝에 결국 자살로써 생을 마감한 최옥란 씨의 죽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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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국정원, 인권,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22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총액은 117조5429억 원.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11조1300억 원에서 9.2%가 늘어난 12조160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방예산은 17조5100억 원에서 18조9400억 원으로 8.1%나 늘어났다.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8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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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연대체, 민주노총, 수급

•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법원 결정도 장애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001년 9명의 장애인들이 헌법 제10조, 제11조 등을 근거로 '이동의 권리가 제한되어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 책임을 묻는 손배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서울지법 제8민사부)은 지난 4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편의시설의 설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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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참사, 기본권, 장애인, 국가,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 등 교육관료 2명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이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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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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