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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1710; 4월17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사반란 및 내란죄 인정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노태우 피고인에게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백28억원 선고/시민․사회단체 전노사면 반대성명/경찰과 충남총련 발표, 단국대 천안교정 박상태 씨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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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경찰, 운동,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적으로 일으킨 반항행위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해상강도살인죄>의 최저형벌을 무기형이고 일반살인죄의 최저형벌은 유기형 5년이다. 사건성격이 다름에 따라 형벌도 크나큰 차이가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빚어냈지만, 재판기관은 법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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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리 단속강화하기로/<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 한국이 자위력 증강위한 충분한 무기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미국 관리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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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2호)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

  “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

  ... 는 12․12 군사반란, 5․18내란죄로 사형이 언도된 전두환 씨를 무기형으로, 22년 6월이 언도된 노태우 씨를 17년형으로 그 외에 모두 감형하여 발표하지 않았는가? 나는 끝으로 한국정부당국은 국가․사회․민족․가정 관계 등 제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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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운동, 집, 노예, 생명, 석방,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856호)

  장기수 진태윤씨 운명

  26년 복역 88년 출소

  ... 에서 태어났으며, 62년 3월 5명과 함께 남파되어 63년 4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26년간 복역했다. 88년 12월말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후 줄곧 전주 완주군 구이면에서 생활해 왔다. 슬하에 자녀로는 북한에 자녀 진양만 씨가 살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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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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