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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을 미화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측의 기사는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며, 월간지로서 다른 언론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전국연합, 민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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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7호)

  <논평> '유령공대위'는 가라!

  ... 4월 총선거에서 마저 '왕따' 당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명확한 대책도 성실한 설명도 진실한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문날인거부운동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그들의 분노를 보라. "이제와서 내발로 걸어가 내 지문 좀 찍어주쇼라고 말해야 하나요?" "송금한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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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8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 신문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뚜렷한 증거 없다"고 판결하자 관련자들은 "조작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3. 뻔뻔한 '세계의 경찰', 자국과오 모른 척 미국의 노근리 양민학살 대책단이 "노근리 외 지역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겠다"며 진상규명을 거부(1/11)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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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고문, 국정원, 피해자, 기본권, 피해, 러시아,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대해 부인하는 점 등을 들며, "재판부가 훼손된 것이 명백한 디스켓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선고를 한다면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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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에게서 성희롱과 전화공세에 시달려왔다고 폭로/ 탈북 주민들, 과거 안기부 인권유린 사실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가정보원(엣 안기부)에 공동기자회견 제안/ 대전지방법원 재정합의 5부, 양지마을 노재중 이사장에 대해 폭행 및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전국노점상연합 회원 1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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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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