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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1호)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 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금 분리 법안을 국회상임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회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 형평성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철저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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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집회, 국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19호)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

  일본 오사까, ‘교육’ ‘노동’ ‘생활’ ‘스포츠’ 등 친선교류

  ... 는 토론과 회의를 통해 양국의 장애인복지실태를 비교, 평가하고 이들 상황에 대한 타개책과 발전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펴왔다. 올해 일본 오사까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IMF 이후 한국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들의 노동여건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이번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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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장애인, IMF, 시설,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18호)

  서준식은 무죄다

  미 영화인들 항의 서한

  ... 영화인들은 “우리 영화인들은 예술에 대한 고의적인 검열을 민중으로부터 그들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강탈하는 행위로 본다”며 “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국의 인권보장 노력뿐 아니라 김 대통령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이미지도 심각하게 손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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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열, 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해 12월 전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복지시설 동암재활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은 양규복 이사장은 부인 박순자 씨를 원장으로 내세워 편법증원 등을 통한 정부 보조금 횡령, 원생들에 대한 성폭행 및 상습구타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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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국과 국적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재외 동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우리 나라의 여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그 발상 자체가 딴판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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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권리, 중국, 한국, 지역,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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