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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립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족 해체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만이 가정폭력 속에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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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러나 이러한 과거 인권유린과 공안조작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재심이 받아 들여지거나 또는 그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아 볼 수 없다. 중정부장 출신 김형욱 씨의 회고록에서 밝혀진 ‘동백림사건’이나 ‘인혁당사건’ 등은 오늘날 그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간접 확인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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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7호)

  남총련, “치사사건 책임지겠다”

  이 씨 ‘프락치’ 고백사실 공개

  ... 뒤, 27일 이 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프락치활동에 대해 이 씨가 부인하자 폭행이 가해졌다. △이 씨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 뒤, 새벽 1시경 잠을 재웠으나, △새벽 3시경 배가 아프다며 진통제를 달라고 하기에 진통제 두알과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다. △물을 마시던 이 씨가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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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제출을 불과 2년 남짓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미약한 수준에서나마 조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차별방지에 대한 대책 부재 유엔 권고안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그간 정부의 노력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모니터 작업을 진행해온 류은숙(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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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의하면 4년이 지난 후 신경통 및 각종 통증에 의한 고통이 부전증이나 정신증보다 급속히 증가해 추후치료의 필요성이 19%에서 62%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특수 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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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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