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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속된 전 씨에게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밖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나오게 돼 홀가분하다"면서도,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꿰어 맞춰 유죄를 선고한 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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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피해자,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희 정권은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 한민통에 법원이 발부한 '반국가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했다. 현재 당국은 한통련이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한민통과 같은 단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방북 경력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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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간첩,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조차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 5월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이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조차 금지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되어 게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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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방해로 수용자가 제때 소송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교도소 내 계구를 사용할 때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은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획기적 판단이 나와 그동안 두 규정을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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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기본권, 계구사용, 국가, 남용,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합비 67%를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압류해 버렸다. 이에 4일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노조와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고, 노조를 집단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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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종전, 피해,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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