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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 상호존중과 배려를 안은 조직내부의 민주적 질서를 창조하려는 노력으로 모아졌다. 약자,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우선시하면서 저마다의 창조성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말 그대로의 ‘환희’의 체험 속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채워져 갔다. 이때의 경험이 민주법연을 지금껏 지탱케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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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제도, 인권, 국가보안법, 동료, 학교, 한국,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요약 소개한다). ■ 기조발제 강경선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정치적 의미에서 법의 본질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점에서 문민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현정부는 출범한 이래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거의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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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호)

정신대 문제 다룰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유산

4일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교묘한 방해 이중기준 드러내

... 등 희생양 삼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작년 8월 ‘소수자의 차별방지 및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소위원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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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8

인권키워드
미국, 노예제, 국제질서, 이라크,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2월 14일(현지시간) 작년 8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 등을 포함한 보고를 듣는다. 여기에는 전후 최초로 유엔차원에서 일본의 종군위안부 범죄문제가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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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101호)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기 중에 작년 8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 등에 대한 보고를 2월 14일(현지시각)에 듣는다. 소위원회의 결의가 유엔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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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5

인권키워드
위안부, 검찰, 노예제, 피해자, 피해, 법, 전쟁, 집, 할머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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