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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한 것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 30년간의 군사독재가 인권침해 가해자를 사면하지 않은 점 등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87년 발효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1백 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도 95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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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문제 해결 안됐다"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

  ... 라고 밝혔다. 5․18문제의 해결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는 이유로 △청문회와 가해자들의 재판과정을 통해 발표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사면을 기정 사실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를 유가족은 국가 기념일 제정과 묘역성역화가 이뤄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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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사면해야 맞다. 전, 노씨의 사죄를 조건으로 사면해야한다는 주장도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란다고 해서 사면해야 한다면 징역살 죄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정 사죄하고 참회하는 자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사죄와 참회는 사면의 필요조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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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5호)

  경기여상 관선이사 파견

  서울시 교육위원회 결정

  ... 단해 이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92년 당시 경기여상에 정규학교를 인가해준 황선명(당시 교육청 행정과장, 현 용산도서관 관장) 씨와 윤영렬(현 남산도서관 관장) 씨에 대한 중징계와 학교운영자금인 5억4천여만 원을 재단측이 유용한 것을 묵인한 감사과장에 대해서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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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파견, 학교, 교육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4호)

  5월 항쟁 복원, 과거청산부터

  종교·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

  ... 이사장) 목사 등 선언자들은 “과거청산작업은 우리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완전한 과거청산이 이뤄질 때만이 5월 항쟁이 역사적으로 복원되고, 우리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언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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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대통령, 정치,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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