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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다 경찰,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에서 문정현 신부 구타, 인권활동가에 폭언(3/23) /검찰, 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무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3/24)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3개 미군관련 단체, 검사파면 요구(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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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새만금, 경찰, 집회,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 동행위 혐의로 수배중인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은 미국에서 유유히… 2. 분노한 농심! … 검찰, "사법처리 만병통치" 농민 수만명 전국 각지에서 시위, 농가 빚 해결 등 촉구(12/7) 경찰, 여의도 농민시위 원천봉쇄(12/8)…분노한 농민들, 고속도로 점거…검찰 공안부, 시위참가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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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부모, 청소년, 광화문, 학교, 불법, 학살, 미국, 검찰, 노동시장, 비정규직, 재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한가지 새로운 점은 인권위원회가 경찰, 검찰 등을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할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인권침해자는 과태료만 낼 각오로 버티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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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에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모두진술에 이어 집회의 불법성을 추궁하는 검찰의 심문과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부각시키려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행되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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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 한국,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석준 판사는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조성봉 감독)와 시집〈참된시작>(박노해)은 이적성이 없다”고 밝힌 반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홍익대에서의 인권영화제 개최에 따른 현주건조물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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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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