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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가해자인 미군 개인이나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SOFA 개정․오키나와 반환 촉구 한편,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등 한국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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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범죄,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피해자, 미국,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79호)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 했다”

  ... 에게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수경 이재화 씨외 4명에게 왼쪽 타박상등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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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경찰, 동료, 학교, 학생, 허위진술, 진실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측 일방의 판단으로 취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고 반문하면서 “관객과 심사위원이 보고 평가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뺏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레드 헌트>를 제작한 하늬영상(대표 조성봉)측은 개막식에 참석해서 상영이 취소된 것을 알게되었다며, “제주 4․3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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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권리, 역사, 제주,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피해보상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피해자와 일부 가해자가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하는 한편 동정도 받아야 하는 특수하고도 복잡한 사건이다.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처리도 상응한 복잡성과 특수성을 띠고 있다. ■ 사건의 사회배경과 직접적 도화선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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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중국정부는 피고인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지적했으며, 살 길이 없어 절망 속에 저지른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관리권’ 행사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1심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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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민족, 중국,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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