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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대해 서경원 전 의원은 “개인적인 보복 차원에서 정형근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여기엔 인권을 유린한 권력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심판 시민모임’은 앞으로 고문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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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했다. 또 여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가 여성인권 확장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단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 온 정도였다. 법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사회: 김영삼 정권 초기에 비해 3배나 많은 양심수가 생겼다. 준법서약제 도입 등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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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에 IMF 들이밀고 자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내세우며 나무를 죽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단지 의제적 국민통합 슬로건에 그친다면 즉 ‘노동자를 위한, 인간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를 거부한다면, 노동자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노동권을 포함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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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을 뿐이라며 간첩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조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 단지 여권과 이력서, 사진 뿐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조작’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조 씨에게도 석방의 기회는 찾아왔다. 지난해 8월 준법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석방이 가능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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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중략) 다른 수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는 바, 단지 젊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상한 거동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전경들은 원고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개시하였고, 동시에 (중략) 자신들의 신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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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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