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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의가 적용되는 한도에서만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성소수자인권, 형사법절차에 고려돼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성소수자에게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는 '진입금지' 팻말과 같다. 형사사법절차 역시 다를 바 없다.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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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회에 제출됐다. 민간단체는 물론 사회원로들이 앞 다투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은 두터운 '인식'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 법의 반인권성을 부인하지 못했지만 '사회 방위를 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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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운동, 보편성, 부모,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8호)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지난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조항이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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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헌법, 성적지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온 평화인권연대 정용욱 활동가의 말이다. 유엔 인권위는 19일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이 관련 법률과 관행을 결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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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한국, 양심, 전쟁, 권리, 병역, 미국, 대체복무제,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 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2-741-536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02-723-4250) 날짜 : 2004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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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6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한반도,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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