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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은환(67) 양정호(67) 김창원(64) 이재룡(53) = 앰네스티는 이들이 △오직 소위 공산주의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왔다는 점 △고문을 당했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고령과 악화된 건강 상태, 오랜 수감 생활, 수십년 동안의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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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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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사상, 석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한인섭 교수는 논란을 낳고 있는 양심수 개념과 관련해, "비폭력적 정치적 표현은 좌경이나 공산주의적 견해라 할지라도 보장되어야 하며, 적군파와 같은 테러조직을 만들 경우 등을 제외하고 폭력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은 '양심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향제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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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조작간첩, 체제, 제도, 한국,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북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개혁 토론회

  ...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79년 3월), '서울제일교회 폭력사건'(83년)과 「한국기독교와 공산주의」(76년 발간) 등 책자를 통한 용공음해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당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민교협·민변·참여연대·경실련등 4개 단체는 오는 4월 2일 '안기부 개혁방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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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 관계자는 "소 내 규정에 따라 도서 검열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반입 목록을 서울구치소의 '도서전담반'에 문의한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교화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입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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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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