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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러치는 72일을 보냈다. 가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기들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자백"하라는 것. 견딜 재간이 없었던 김씨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첩이 되었고", 검찰로 이첩되자 선처를 조건으로 전향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그는 5개월 만에 무죄 방면되었다. 이근안 기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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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확인됐다. 김 씨는 담당변호인 차지훈 변호사에게 “잠안재우기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 변호사는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 남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당초 안기부가 의도했던 사건이 성립되지 않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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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30호)

구속자 늘어날 듯, 청년연대 경찰에 항의

... 5일 가족면회 결과, 경찰로부터 ‘92년 중부지역당재건위 이름으로 된 유인물을 뿌렸다’는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 혐의로 구속된 오상훈(31, 직장인)씨와 신호식(미확인)씨의 상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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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6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자백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짓밟히고, 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임씨는 허위자백을 하고, 기소 당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대한변협은 진상보고서에서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청량리경찰서가 위 사건에 대한 수사관할이 아님에도 피해자중 채현정(13)양의 친척과 평소 친분이 있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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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부모,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 등 검사들은 자백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며 기소장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다. 이에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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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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