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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9호)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결정 항고 기각

  ... 이공원 부장판사)는 8월24일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결정에서 인정한 신수영(신귀영 씨의 친형, 일본 거주)씨 등의 진술서 등이 새로운 증거이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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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413호)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 은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감금 및 공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모든 법적절차를 밟았으나, 지난 1월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으로 국내에서 구제방법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제소이유를 말했다. 이씨의 제소를 대리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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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 피해, 가해자, 검찰,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359호)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 의 발언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사실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이씨의 재판에서 박홍 총장의 증언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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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재판, 북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3호)

  최태호 이교를 구타한 사람을 색출해 처벌하라

  최이교 유족 구타흔적 분명, 단순자살로 사건은폐

  ... 는 것이 가능한가 ▲교도소에서 맨 처음 자살에 사용된 포승의 길이가 85cm로 발표했다가 검찰의 현장조사에서 1백 10cm로 바뀐 경위는 무엇인가 ▲교도소에서 최 이교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최 이교를 최초로 검안한 성소병원 의사 임호식은 군복 차림이었다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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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자살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사용자의 밀어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전노대 간부 내사를 해온 검찰은 이들을 곧 연핼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24일 서울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김연환 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41명에 데해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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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불법, 공단,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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