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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하며, 귀환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귀환한 난민이라 하여도 원조계획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난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난민의 본국귀환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타국에 재정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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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미완성의 법률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에는 항의방문자까지 연행하고, 가면 등 시위용품을 문제삼아 집회를 불허하는 등 현행 집시법을 빙자한 권리 침해가 잇따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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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권리,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복권된다. 반면, 역대 정권의 희생양인 양심수들은 이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에서도 전원 배제됨에 따라, 다시 한번 김영삼 정권의 과거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13일 정부는 51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대상자 1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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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체인구의 85%에 해당하는 후투인을 지배하면서 후투인은 정치.교육.경제적 무대에서 완전히 배제당해야 했다. 독립후 후투인의 쿠데타와 투치당국의 보복, 갈등과 두려움의 확산, 또다른 살인과 보복이 이어져왔고 상상을 초월하는 학살의 무대를 연출하게 되었다. (3) ‘자주’와 ‘독립’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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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92호)

  '장애인 먼저'보다 '장애인 소외'우려

  4월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발족

  ... 렴하는 과정이 없었고,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장애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장애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이 장애인 복지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운동 추진과정에 대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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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운동, 장애, 장애인, 무시, 복지, 소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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