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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6호)

  고 장현구 씨 분신사망 1백일을 맞이하며

  “5년동안 계속된 징계-고발-구속, 그래도 끝까지 싸운다”

  ... 명의 학생들과 학교당국의 싸움이 벌써 5년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들어 2명 제적, 6명 무기정학 등 중징계, 7명 고소-고발이 내려진 상태이다. 이어 지난 3월14일에는 경원대생 2백48명이 김원섭총장과 이석규 학생처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원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2일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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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선거, 농성, 탄압, 피해, 감옥, 언론, 자살,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2호)

  광주로 미국 실체 드러나, 한미행협 개정돼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용한 평택시민모임 회장은 미군기지 되찾기와 관련 현재 무기한으로 되어있는 미군 주둔을 일정기간으로 명시하고 주둔기간 동안 기지 임대료를 징수해야한다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미대사관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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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학생, 진상규명, 광화문, 역사, 한반도, 의존, 기지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정무장관 제2실은 그 기능상 각 부처간의 여성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정무기능에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여성권익을 위한 법제정권과 예산 및 인력면에서의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담부서로 여성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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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서울시경,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 규(수학 91), 김창겸(수학 92), 강문식(수학 92), 류은정(종교 93), 이홍일(무기재료 84), 김민우(화공 92), 서범석(사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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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안관찰처분 대상이 안 된다. 원고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출소, 그로 인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은 사실은 제정공포된 일이 없는 것으로 법률의 효력이 없다(<인권하루소식> 1월24일자 참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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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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