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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다른 출소자들과 차별하여 '평등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관찰처분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권리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인권위 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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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제는 '해킹'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국가의 정보이용·통제에서 나온다. 개인 신상정보가 법원의 영장이나 증거개시명령, 행정편의주의적 법령 등의 법적 수단에 밀려 공개되어야 할 때, 혹은 '통치' 목적을 위하여 보안통제권을 가진 어느 국가기관의 비밀작업에 의하여 가공될 때, 그것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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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사회의 인권문제들을 개선하는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어떤 검증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들을 인선하다 보니 위원들 대부분이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이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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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무시,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어?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경기도교육청,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기

  ... 운영이 계속되어 온 에바다학교는 그렇게 꼬박 두 해를 넘겨왔다. 구 재단측 직원들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학교장은 물론 해아래집 교사들과 학생들의 진입을 막고있는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송문용 장학사는 '파행 운영의 원인제공자가 시설을 불법점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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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 시설, 무시, 학생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법원 등이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들 기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국민들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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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역사, 제도, 감시, 군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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