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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려 6년간 정신병동 수용…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 ) 10. 정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결정…고용허가제 역시 노동권 침해한다는 비판 제기돼 ( ) 11. 버마민족민주동맹 활동가 샤린 씨 강제추방 위기…인권단체들, 난민인정 촉구 ( ) 12. 한국정부, 난민조약 가입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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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역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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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3호)

  통합정보시스템, '첨단' 노동강도 강화 수단

  (주)만도, 도입 둘러싸고 노사대립

  ... 연하다는 생각이 퍼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장에 대한 통제력 강화는 곧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조정으로 이어진다. ERP 시스템을 도입했던 외국기업의 경우 노동강도는 약 30% 강화되고 조립라인 인원은 25-3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는 노동강도를 측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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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들

  노원자동차학원, 노조설립되자 탄압 일관

  ... 최 위원장은 "심지어 입사한지 3개월이 안 되는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의료,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4대보험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맹 민숙길 조직부장은 "노원자동차학원노조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자동차학원 노동조합"이라며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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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집회, 노동3권,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1호)

  작업장통제 방식 갈수록 고도화

  대전 한라공조, 신형 자동센서 도입

  ... . 완성차업계는 쓰러지고, 부품업계는 도산하고 외국기업에 팔리고 있다. 남아 있는 이들은 고용불안의 압박을 느끼며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했다. 자동센서 도입문제는 바로 이 불만의 정점에 있는 노동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박권종 대의원은 "라인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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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1

  인권키워드

  IMF, 감시, 노동, 노동자, 노조, 저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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