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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공익이사제는 쏙 빼버린 채 일부의 내용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법인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어느 의원들보다도 사회복지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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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21.7로 변화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전국 60여개 대학 대학생들 역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산별적인 집회를 벌였다. 서울의 경우 대학생들은 종묘공원에 모여 국공립대 민명화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에는 서울대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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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규정 없음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부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쌀․보리 등 보통 농작물에 대한 생산과 연근해 어업 축산분야까지 초국적 자본에 맡겨져 거대기업의 이윤율에 따른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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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기업, 공공성, 빈곤,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출범하다

... 정의운동이라는 자각과 연결을 기후정의선언운동을 통해서 시작하려는 것이다. 에너지 기본권과 공공성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며 진행되는 에너지 시장화와 양립할 수 없으며, 보편적 이동권은 모두가 전기차를 사야한다는 돈벌이 기후위기 대응책에서는 보장될 수 없다. 무너져 내리는 세계를 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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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기후정의운동, 노동자, 조직, 체제전환, 지역, 기후정의, 온실가스, 사회운동, 청년, 권리, 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해고, 석탄, 송전탑, 시대, 노동,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동권, 존엄, 평등, 윤석열, 발전소, 운동, 일자리, 원전, 난개발, 공공성, 권력, 기본권, 피해,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5호)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쏘아올린 작은 공

빈곤당사자들, 서울역의 버려진 공간 점거

... 본연의 그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공공역사가 마땅히 지녀야 할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쟁취한다” 수년 동안 버려진 공간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빈곤당사자들은 직접행동에 나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미류 2006-10-18

인권키워드
노숙인, 권리, 서울역, 한국, 조직, 공공성, 생존, 불평등, 인권, 쪽방, 홈리스, 경찰, 집, 일자리, 욕구, 역사, 빈곤, 쉼터, 단속, 국가, 연합, 고시원, 노동, 생명,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철거민,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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