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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진압은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편파적 공권력 행사”라며 이는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을 호도하는 반개혁적․반민주적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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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민주주의,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헌법, 불법, 한국,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 고 싶은 것이 노동자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불가피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정부가 절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개입은 진짜 큰 후유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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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제, 노동탄압, 무시, 공권력, 교섭, 국회, 노조, 정리해고,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에 직권중재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는 1만여 명으로, 한국통신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선로보수, 유지, 가설, 114 전화안내서비스 등의 일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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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2-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생존, 불법, 교섭,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 우리들끼리 '머슴과 양반의 차이'라며 웃은 적 있다.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폐업은 의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99년에 이미 의약분업안에 동의해 놓고 딴소리를 하는 것으로 명분이 전혀 없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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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기본권,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가족, 낙인, 노조, 정규직, 일자리, 동료, IMF, 감옥, 노조원, 민주노총, 생명, 생명권, 파업권, 노동시간, 설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논평> 의사폐업과 호텔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 시하고 파업을 하면 정부가 '불법'이라며 공권력을 투입해주기 때문이다. 롯데호텔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일방중재신청에 더 이상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그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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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권력, 파업, 회사, 불법, 교섭, 비정규직, 정규직, 권리, 헌법, 자존심, 무시, 대통령, 여성, 임금,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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