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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국제사면위원회(AI)는 석달윤(64, 무기)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과 재조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지난 1월 김영삼 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 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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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무기, 한국, 대통령,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자신의 방어를 위해 사용돼야 할 방패가 "보증되지 않은 상해, 손상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무기"로 돌변했다.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농민 때려잡는 일에 동원돼야했던 경찰은 알고 있었을까? "상급자는 자신들의 명령 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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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무기, 권리,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논평>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

... 부대를 파병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및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는 데 이르면 아무리 외교적 언사이겠거니 생각해주고 싶어도, 낯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세계의 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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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대통령, 한반도, 이라크, 무기, 지역, 북핵, 파병, 동맹, 한국, 제국주의, 외교, 양심, 여성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발을 샀으며 결국 정부는 뒤늦게 전두환, 노태우 등을 재기소해 법정에 세워 이들에겐 각각 무기와 17년 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불과 8개월만에 이들이 사면돼 과거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과거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의문사, 실종, 고문 등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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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을 초래하며 참전 미군병사들도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열화우라늄탄은 재래식 무기로 분류되어 다량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둘째, 공동의 기지협정 기준 마련이다. 한미행정협정과 일본의 소파(SOFA)협정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둔국인 미국이 너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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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지역,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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