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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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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탄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8228;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50명 정도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미결수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전원 제외되는 것은 물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비판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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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수세력과의 타협없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2)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법 역시 폐지돼야 한다 3)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4)양심수 전원과 공안 시국 관련 수배자 전원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5)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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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인권, 국가보안법, 한국, 평화, 무기,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양심수, 한총련 이적규정, 보안관찰법 등 우리 사회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온 법·제도의 개혁 요구도 함께 포함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억압장치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도 실현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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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회 대표적인 악법과 제도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 준법서약제의 폐지,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들었습니다. 이들 법제의 청산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인 법제로 지탄을 받아왔던 것들입니다. 이들 법제를 폐지함으로써 새 정부는 인권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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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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