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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1호)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도급위장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 민주노총, 불법파견 1차 진정

  ... 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같은 작업 조에 편재돼, 동일한 작업을 하고 원청(현대자동차)이 정한 잔업·특근에 임해야 함은 물론, 제반 규정까지도 준수해야 한다"며 불법파견의 사례를 소개했다. 금속제조업이 파견금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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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유진희 2004-05-28

  인권키워드

  독립성, 민주노총, 노동자, 하청업체, 파견, 정규직, 하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 요구는 불법적인 파견을 금지하기 위한 '위탁근로계약서의 해지'이다. 위탁근로계약서는 주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인 크레인장비임대업체 사이에 맺는 계약서다. 크레인장비임대업체는 크레인장비를 임대해주는 업체이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자 고용을 '떠맡게' 됐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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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퇴직금, 파견, 불법, 노동, 노조, 생명, 지역, 특수고용,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공개 활동을 선언했던 진용기 씨와 조광한 씨는 현재 '실질적 해고' 상태이다. 진 씨는 원청기업인 현중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후 하청기업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았고, 조 씨는 산재신청 중이다. 대책위 이동익 언론담당은 "조 씨는 그동안 근골격 치료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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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권리, 헌법,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방법원 형사 5단독 오민석 판사는 대전충남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해 '원청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협상에서 산업안전 미비 등을 이유로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성휘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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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 안전시설 요구가 협박이라니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서 검찰은 지역 건설노조가 건설 원청(본사)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산업안전 미비점 등을 빌미로 협박해 노조 전임비를 갈취했다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전, 천안, 경기서부 지역 노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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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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