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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11호)

  민가협 어머니들께 드리는 편지

  목요집회 1000회에 부쳐

  ... 구에서 하지 마라는 등의 자잘한 공격들을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미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랬는지 모릅니다. 2009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순덕 상임의장을 구속했던 그때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가협 1000회 목요집회가 더 아리게 다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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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국, 여성, 집회, 호주제, 동지, 권력, 국가보안법, 체제, 운동, 재생산, 가족, 국보법, 국회, 농성, 석방, 인권, 촛불집회, 평등, 사회운동, 질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비용절감을 위해 구명조끼도 오래된 것을 비축했고 안전관리 교육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선박연령을 높여 노후한 선박이 들어왔고 점검대상 선령기준도 완화됐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여객선 사고는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여객선 사고는 2006년 35건에서 2008년 54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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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가, 참사,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그뿐 아니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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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질질 끌면서 증거 확보도 않더니 몇 달 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몇 년 동안 교정행정의 퇴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고문과 폭행이 난무하는 감옥은 수용자 인권이 군사독재 시대로 퇴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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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남용, 저항, 인권위, 권리,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그뿐 아니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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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국회, 신자유주의,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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