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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현행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이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제·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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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근로기준법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9월 17일 2021년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농성의 결과를 발표하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법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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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재난, 노동자, 사랑방, 근로기준법, 불평등, 차별, 탄소중립, 월담노조, 한국, 노조, 농성,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활동가, 권리, 조직, 불법, 민주노총, 지역, 집회, 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코로나19, 공단,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정당, 이야기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 회가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다.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내세우며 집회제한만을 염두에 둔 입법안을 쏟아냈다. 기본권인 집회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정말 공중보건 때문에 집회도 제한되는 걸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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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기본권, 국가, 파업,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8월 11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투쟁 돌입 기자회견 "평등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이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동의청원 10만이 성사된 올해에 법사위는 반드시 법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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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평등, 코로나19, 운동, 농성, 백래시, 사랑방, 조직, 탄압, 교육, 집회, 페미니즘, 추모, 평등법, 권리, 유가족, 빈곤, 기본권, 가족, 국회, 부양의무자기준, 사법부, 안전, 여성혐오, 장애, 차별, 촛불, 장애등급제, 돌봄, 행정명령, 기후변화,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 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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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동료,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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