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통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가압류 결정을 남발한 법원을 비난했다(1/13). 한편 건설노동자 2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재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1/23). 2. 위기의 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의 기로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생존, 피해자,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우리나라의 경우엔 입법 내용이 협약과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 가를 설명하고, 아동을 위한 입법원칙을 담은 지침서가 제작되어 있다.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는 것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할 경우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박 국장은 이어 "법원은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노조나 노조원은 물론 보증인에게까지 가압류를 결정하고, 회사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며 "가압류·손배가 신종노조탄압의 무기로 악용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손해뿐 아니라 영업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포함해서 노동자 개개인에게 가압류를 씌우는 법원의 태도에 무엇보다 문제가 있다"며 "법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판과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호씨 분신사망 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탄압, 노동자, 헌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막으면서 비롯됐다. 당시 노조원들은 "회사가 노조 사무실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길이었으나, 경찰은 '상부지시'라는 이유로 다짜고짜 출입을 봉쇄했다. 경찰병력과 대치하던 노동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도로에 주저앉자, 곧바로 경찰의 무자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