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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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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8호)

  "무자비하게 폐기처분된 사람들"

  올해의 인권영화상, <인간의 시간>에

  ... 권영화제가 1일 폐막됐다. 폐막식에서 발표된 '올해의 인권영화상'에는 현대중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을 다룬 <인간의 시간>(연출: 태준식-노동자뉴스제작단)이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상금이 수여됐으며, 태준식 감독은 이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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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2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노숙투쟁, 노조, 체제,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는 '인권보장' 실상은 '노예노동' 정부․여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지금도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처참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살인용의자로 연행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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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과시키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땅에서의 이주노동자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인 인력정책이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며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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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권, 한국, 노동자, 노조, 해고, 조직, 동지, 제도,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농장주,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

  노동부와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밝힌 가운데에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국내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농장(농장주 이동익)에서 일했던 미등록노동자 프리얀타(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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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관,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고용허가제, 노동, 지역,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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