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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1. '반미'의 불길 활활 타오르다 미 군사법원의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는 들불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소파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으나(12.4) 사회단체들은 소파 전면개정 않는 운영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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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있다"며 "법무부의 입장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도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변호인 입회 제한,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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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루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이란 이종기 변호사가 검찰, 경찰 및 법원직원에게 사건 소개비조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다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처벌된 사건이다. 당시 많은 검사·판사·검찰 직원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됐음이 드러나, 국민들로 하여금 법조계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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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검찰, 법무부, 인권, 운동, 군사, 재발,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에 즉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 구속 후 서면통보가 늦어질 것이라 판단되면 우선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불구속 사안의 피의자가 자진출두 후 조사를 받기 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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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중간에 어떤 위원이 사임하면 그 위원을 선출하거나 지명한 기관에서 새로운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선정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애초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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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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