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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요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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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속된 올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배민균 씨 경우, 검찰은 “이미 배씨가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기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해 국보법 위반 혐의는 두지 않기로”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으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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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7호)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

  한총련, ‘시대의 모순’ 바로잡을 것 요구

  ... 했다. 한총련은 또 “교육부에 면담하러 갔다가 연행된 건국대학교 배민균 총학생회장에 대해 검찰이 국보법 위반 기소를 포기했다는 기쁜 소식”과 “한총련 대의원 봄농활 현장을 경찰이 포위하는 모습이 공존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빚어낸 ‘시대의 모순’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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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조직, 시대, 활동가, 경찰, 학생운동, 탄압, 교육부, 검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인권침해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실제 주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검찰 지휘를 받는 경찰 포함) 기관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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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언제까지 공안논리를 앞세워 토끼몰이 할 것이냐"고 물었다. 손 실장은 또한 "노동행정을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면 노동자를 제압하려는 작전과 여론몰이밖에 남지 않는다"며 "정부에 노동정책이 있기는 한 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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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한국,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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