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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또 인터넷의 불법 정보에 대해 "행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되며 규제할 수도 없다"라며,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에 공대위는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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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사모임(회장 최병모)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 사실상 법원에서 범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로서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자백 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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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언했을 때 “진실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거짓말 탐지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결국 사건의 은폐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중대원 9명의 진술이 특조단 발표의 유일한 근거. 이와 관련 의문사위는 “이해관계가 없는 대대관계자 및 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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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당했다. 이에 지난 달 11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법무부는 교정예규 등을 공개해 수용자 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미비한 규정을 인권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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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으로 나눈 뒤, 피해자의 상당수를 전자로 간주, 이들을 의심하고 추궁한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실 남성중심적 관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피해자의 ‘재피해자화’를 막고 재판의 초점을 피해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문제로 맞추도록 하는 입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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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피해, 가해자, 재판, 성희롱, 법, 활동가,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제주,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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