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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양적․질적 확산은 전체 노동자의 일상적 고용불안의 심화, 노동권의 약화와 노동조합의 무력화, 노동자의 빈곤화,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비정규직 사안의 핵심은 노동할 권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의적인 해고 방지를 무력하게 하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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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권리, 국회, 사회권, 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헌법,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용역전환 막아낸 한원CC ‘노동자’들

  ... 수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지노위 판단이 언제 뒤집어질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니 불안한 평화입니다. 결국 이번 한원CC 투쟁 승리는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해묵은 요구를 재확인하도록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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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정규직, 특수고용, 회사, 용역, 평화, 여성, 차별, 해고,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법 적용 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인권위가 비정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권 문제를 주요 사업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환영하면서도 "노사합의에만 문제를 맡겨둬서는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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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교육|움틈 (2790호)

  [움틈] 인권교육, 더 낮은 곳으로의 비행

  소외된 이들을 찾아나선 인권교육의 발걸음들

  ...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빈곤지역 아동의 경우, 사회권 침해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동시에 불안정한 가족환경과 아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또다른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공부방 인권교육은 인권의 일반적인 가치는 물론 사회권, 가족과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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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소외, 공부방, 소년원, 가족, 지역, 개발, 아동, 청소년, 학교, 사회권, 여성, 권리, 약자, 역사, 한국, 해방, 노동, 성매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시기, 영장의 종류 등이 분명치 않아 절차적 문제도 심각했다. 이처럼 통일적 의견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인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이라 할 '돈으로 인한 매수'가 잦았다. 많은 돈이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되기 위해 흔히 오갔던 것이다. 헤이비어스 코퍼스의 전진 신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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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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