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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호)

  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수사

  ... 용인캠퍼스 양태조(인도어 88)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하고 24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최낙윤(아프리카어 89)씨 검거에 나섰다. 양씨를 포함한 김정미(아랍어 91)․이정익(중국어 89)씨 등은 올 1월부터 최씨 주도로 ｢주체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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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경찰, 자취방, 학교, 검찰, 영장,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 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문당한 홍성담(39․화가)씨는 서울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같은 날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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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호)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 기도 했다. 이씨는 재판시작 때부터 끝까지 시종 흐느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거의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5월 10일(화) 2시 수원지법 110호실에서 열리며, 변호인이 신청한 이씨의 남편 친구인 이상용 씨, 이씨의 차남 이아무개씨, 이씨가 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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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인, 부모, 심리, 검찰, 재판, 질문

• 인권하루소식 (49호)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에서 10월 중순 민사소송 제기

  ... , 미친 척한다며 오히려 더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문씨는 이런 상태로 방치되다가 검찰 송치 후 20여일 만에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후 문씨는 지금까지 고문후유증으로 6차례에 걸쳐 3-6개월간씩 입원을 했고, 현재도 고려대 병원에 입원중이다. 또한 문국진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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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부모, 검찰,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법대로 하더라도 성폭행한 자를 고소해도 경찰, 검찰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모욕과 비밀누설 등은 더욱더 성폭행자에 대한 신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상의 기밀 누설 금지 *피해자 대리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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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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