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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19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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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헌법, 인권, 존엄, 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 (<불한당> 편집위원)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

  ... 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고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매체상상력, 생활도서관, 장애인권위원회, 불한당 등이 함께 시작한 운동이다. 대학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만이 올리브의 목표는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정보의 사적 독점을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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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지역, 불평등, 학생, 운동, 학교, 시설, 신문, 장애인, 중증장애인, 학습, 시대, 권리,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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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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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설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기도원 측은 우리에게 시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이주영 의원의 도움으로 경찰이 들이닥치고,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따져 불법시설이 아니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조사팀의 요구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은혜기도원은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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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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