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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숙인들의 대부분이 아주 어린 나이에 노동시장에 들어섰답니다. 그때부터 방 한 칸 못 갖고 불안정한 주거를 전전했으니 당연히 교육에서 멀어졌고, 그 외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돼 온 것이 그분들의 삶이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지만 쪽방이나 고시원 등 진정한 '집'이 아닌 곳에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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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인권위, 집,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인권적 논리를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2. 사회권 영역에서의 전망 사회공공성의 후퇴, 불안정노동의 심화, 빈곤의 심화는 하나의 고리처럼 사회권의 전면적인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사회권 실현이 ‘공공성 확립’으로 나가야 함에도 국가정책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재편되고, ‘경쟁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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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탄압, 계급, 한국,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정주부' 라는 성별분업 체계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이 불가능하며, 설사 진입해도 불안정 노동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는 사회보장제도로 이어진다. 석 씨는 "한국의 연금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전업주부는 배제되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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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사회보장, 차별, 국가, 권리,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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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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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기본권, 감시, 검열, 헌법,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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