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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물리적 충돌에 대해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무자비한 경찰폭력을 직접 경험하고 경찰의 불법 폭력에 대한 공분을 키워온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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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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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과서 내용도 개정한다고 했다. 이 뉴스를 접하며 많은 물음표가 떠올랐다. ‘구속력이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 ‘벌써 10월 중순인데 12월 10일에 공포하겠다니 그렇게 서둘러서 되는 일일까?’ ‘선언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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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아동, 교육부, 법, 교육, 뉴스, 인권,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느끼는 복지체감은 병원 갈때 의료보험 카드 챙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보장 안돼 예산부족 타령이 계속 통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가득찬 현행 사회복지법의 부실성과 관계가 깊다. 국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국가의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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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두에서 지휘한 곳이 민주노총이었다면, 양심적 사회세력을 대표해 투쟁을 이끌어온 곳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다. 전국의 거의 모든 민주사회단체와 종교인, 학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대책위는 민주노총의 완급조절에 따른 소강국면 속에서 악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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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법,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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