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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육환경 보장 촉구 범국민대회 열려(3.15) 4. 국가인권위,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쇼!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보고서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3.10)/ 헌법재판소에 "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 내기로(3.11)/ 국회의장·국방부장관에 북파공작원·삼청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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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파병, 학살, 미국,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89호)

『서준식의 생각』

인권운동가의 희망 찾기

... 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감행한 용감한 글쓰기를 볼 수 있다. 나아가 그의 글에는 장기수, 보안관찰법, 유서대필사건, 아동권, 한총련, 운동사회내 성폭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현장에서 올라오는 인권문제들을 그 특유의 뚝심으로 이겨내려는 꿋꿋한 희망이 녹아 있다. "나의 글쓰기는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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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3-07

인권키워드
시대, 운동,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성폭력, 신문, 양심,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수 없다는 점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보안관찰법 등 길게는 50여 년, 짧게는 십수년간 수많은 인권피해자를 양산해 온 대표적인 반인권법령들에 대해 인권위는 어떠한 해결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노동․주거․건강권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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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벌권 등 조사권한 강화 실현 안돼 유가족 반발(11.14) 4. 기타 민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20여개 분야, 1백여개 법률 제․개정 및 폐지 제안(11.11)/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법무부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확대 건의 약속에 따라 단식농성 13일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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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난을 받은 사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며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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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권리,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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