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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이다. 그동안 실형선고가 확실할 경우 구속수사를 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법원은 2005년 말부터 점차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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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헌법, 한국,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일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성에 맞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사인조사관, 범죄분석팀 등 전문요원을 확보해 증거중심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유치인 보호체계를 인권친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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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형수 가운데 약 70퍼센트가 빈민 계층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사형수의 약 70퍼센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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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1호)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 창국 인권위원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찾아주는 기관으로서 사회적·제도적·전통적 약자를 깊이 살펴가는데 노력하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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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전쟁,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미국, 테러, 감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욕설과 폭력적 표현, 유언비어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며 주장하는 논리 역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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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권리, 역사, 청소년,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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