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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86쪽에서 확인된다. 민주당은 이 책자에서 “한나라당은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인 고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해 역시 친특권층 정당임을 입증했다”며, “민간의보를 도입하자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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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농 등,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철회 대정부 투쟁 선언(12.5)/ 건강보험공대위 출범, 민간의료보험 도입 철회 요구(12.6)/ 철도노조, 민영화반대 총파업 결의(12.7) 4. 끝나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 일본에 대해 유죄 선고(12.4)/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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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테러,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동․농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아래 건강보험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정부의 ‘보험료 인상․민간의보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대위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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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8;영구임대주택 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 쟁취 ⑨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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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가운데 3명은 직장에서 폭언․폭행 당한 경험 있으며, 9명은 산재․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11.8)/대검,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인권 침해 사범 809명 적발했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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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부, 경찰,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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