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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1호)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강서구청,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

  ... 한 불법으로, 이와 관련 강서구청은 7일 시그네틱스를 고발 조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1조는 보육시설을 폐지할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시그네틱스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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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9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경찰, 불법, 노조,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게을리 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정에 따르면, 헌법에 기초해 공권력이 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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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운동, 경찰,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재외동포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99년 당시 단식투쟁까지 하며 ‘동포 차별법’에 반대했던 김해성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접한 후, “어쨌든 동포를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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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헌법,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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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무를 부과함에 있어 국토방위의 중요성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방의 의무 부과에 따른 국민기본권 제한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어서는 안 되며, 헌법적 기본원리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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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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