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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에 있어 특별검사제는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입안 과정에서 박상천 장관 등 법무부 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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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198호)

  문 신부 구속, 공안몰이 의혹

  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

  ... 방북 사제단 간에 다소 껄끄러운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고 사제단 일행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문 신부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 방북 사제단의 일원이었던 문정현 신부는 “미리 통일부와 안기부에 참석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렸고, 안기부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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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평화, 집, 민족,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3호)

  검찰이 지목한 '불순 유인물' 내용

  -5월말 대학생 총궐기 투쟁 선동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철회, 재벌.금리생활자 개인재산 몰수를 통한 실업예산 확보, 누진세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장을 멈추고, 대학을 멈추고, 세상을 멈춥시다. (4.30자 서울대 학생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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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국, 계급, 신자유주의, IMF, 검찰, 생명,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월) 부산지방경찰청,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5명에 대해 간첩혐의 추가 적용/대검찰청 고위 관계자, 전국 주요도시의 사창가 폐쇄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마련에 착수/범기아정상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 29-30일 시한부 파업 돌입/국민승리21, 전노사면 저지 위한 국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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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교육부, 학교, 수도권,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소위 동독의 인민경찰이 가진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슈타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과 검찰이 가지는 조사권을 행사하고, 수사, 체포구금, 신문을 하였다. 슈타지의 전임부역자들의 수효는 70-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 72년부터 89년까지 그 수효는 거의 곱으로 늘어 거의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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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약자, 안전, 조직, 역사,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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