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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점, 외채 탕감 등의 주제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팍스로마나는 "지나친 외채 부담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극한적인 가난을 부추기는 등 발전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전세계 차원에서 외채탕감 움직임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3세계-유럽센터(Centre Europe-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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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미국, 인종차별, 경제, 권리, 시장주의, 선거,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만여 명의 노점상이 증가해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옥(전 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씨는 “단속, 저항의 반복보다 노점상의 카드등록제를 도입해 장기적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노점 가능 위치를 파악해서 허가제로 양성화해야 하며 소득 조사작업을 통해 장기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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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IMF, 벌금,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인권하루소식 (1331호)

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 야욕을 위한 북한문제 왜곡 중지 △남북한 이간정책 포기 △미일방위협력지침 전면 백지화 △핵개발 중단 △한일군사공조움직임 중단 △전역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중단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중단 등을 오부치 총리에게 요구했으며, 이같은 주장이 담긴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또 주한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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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0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역 등지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제철거…철거폭력 또 말썽 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에 강제철거 진행, 임산부 등 주민 2명 부상(3/9) 3. 노동자 농성장, 쇠파이프 구사대 난입 인천 일진중공업(구 이천전기) 해고자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야간에 난입, 농성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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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여성노동자, 운동, 집,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합 의장단 및 집행부 5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김대중 정권은 개발지역 내 ‘임대주택의무비율제 폐지’ 및 ‘분양가 자율화’등을 통해 주거불안정을 더욱 가속화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야기시켰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용산구 도원동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자,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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