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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까닭없이 단식을 한 때" 독방에 가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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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아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퇴거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장 등이 해당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제51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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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법무부, 형사처벌, 상담, 한국, 러시아,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법의 과도한 단속으로 11일만에 1,039명이나 강제퇴거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항하자는 것이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의 중요한 취지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정부가 단속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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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방문 및 주민 조사후에 주민과 특별보고관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우리는 왜 쫓겨나야 하는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밝히기 위한 조사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소를 얻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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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오리온 해고자 연행

  ...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지난 19일부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농성을 벌이다 26일 저녁 강제퇴거당했으며, 이후 밤늦게까지 교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서부경찰서에 구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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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농성, 강제퇴거, 노동자, 지역, 집시법,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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