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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경찰폭력에 대해선 처벌할 의지가 없다?” 상반기 동안 발생한 각종 경찰폭력 사건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나 ‘시간끌기 수사’로 인해 흐지부지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형사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해 구속처벌은 전혀 없으며,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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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피해,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그날의 죽음, 벌써 잊은 건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5) 전용철, 홍덕표 그리고 하중근

  ... 있다고 하니 거리 집회의 현장에서 검거전담조를 마주치게 될 날도 이제 머지않은 것일까? 경찰폭력과 죽음 이태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농민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던 전용철 농민이 사망했다는 소식으로 세상이 들썩거리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전용철 씨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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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8-01-1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신자유주의, 대추리, 언론, 인권, 저항, 집시법, 진실,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최루액, 평택, 폴리스라인, 한미FTA, 광화문, 광장, 경제, 집, 조직,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죽음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로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임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과오를 인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자진 사퇴하였다. 자진사퇴는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자진사퇴가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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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경찰폭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90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어느덧 고질화된 경찰폭력에 대해 경찰과 국민의 경각심을 요청하는 집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10여 명은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건물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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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경찰, 경찰폭력, 남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2호)

  중요판결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 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상의 독소조항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판결 ◎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대우차 경찰폭 력 만행사건 관련, 부상자 김아무개 씨 등 5명에게 "국가는 2천6백50만원을 지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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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집회, 회사, 헌법,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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