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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행형법 시행령 위헌 결정 ( )44. 유엔, 국제조사단의 구금시설 방문 조사 가능케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 )45. 청송감호소 수용자, 사회보호법 폐지·처우개선 요구하며 집단 단식 시설수용자의 인권 ( )46.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 수용자에 국가 배상 판결 …불법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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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8호)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 권 등 유보

  정부와 민자당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오는 6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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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고문, 고문방지협약,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외무부 임재홍 인권사회과장의 회신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가입 시기는 늦어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조약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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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기소된 재판의 과정과 양심수 정치범에 대한 앰네스티의 자료와 정보를 갱신하고, 한국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시급하게 고려하고, 헌법과 법률에 공식적으로 보장된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 등이다. 20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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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문국진 모임,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 요구

  ... 가족에 대한 보상 △고문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조속한 가입 등을 촉구했다. 또한 문국진모임은 피해자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정했다. 격월로 가질 1차 가족모임은 8월 23일 오전11시 문국진모임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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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자, 피해, 고문, 고문방지협약,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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