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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국내법적 이행의무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비록 강제적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이므로 한국정부는 국내에 적용해야할 국제적, 국내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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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외무부 임재홍 인권사회과장의 회신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가입 시기는 늦어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조약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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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행형법 시행령 위헌 결정 ( )44. 유엔, 국제조사단의 구금시설 방문 조사 가능케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 )45. 청송감호소 수용자, 사회보호법 폐지·처우개선 요구하며 집단 단식 시설수용자의 인권 ( )46.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 수용자에 국가 배상 판결 …불법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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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호)

  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 내용은 없어

  ... 28일 △공개사과, 구체적인 인권 보장 계획 마련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즉각 구속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 발언 부분 발췌 ◇ 말지 1월호 인터뷰 (중략) -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거는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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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콜롬보등 고문 및 실종 심각 마누엘 뎅고(코스타리카 대표)씨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맨처음 코스타리카다에서 제기한 것이며, 교도소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프랜 발버(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씨는 스리랑카에서 95년 일어난 36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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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권리, AIDS, 청소년, 한국, 국보법, 국제,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집회, 찬양,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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