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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 에서 집회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낙인찍는 방식의 집회 제한 보고서 발표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장희 님이 파업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상담원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했음에도 경찰은 방역법 위반을 이유로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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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기본권, 국가, 파업,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1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시키기로 하고, 내년 의보통합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미루고 있다. 의보에 대한 국가보조 높여야 그러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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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병원, 제도, 공공성,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공동성명] 같은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하는 763인의 제안

  ... 김지안(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지양 김지혜(플랫폼 C) 김직수(사회공공연구원) 김진성(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진수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하(나무아트) 김차랑 김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김찬호(전환) 김창용(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조합) 김창인 김철식(전국불안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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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04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운동, 저항, 민주당, 재생산정의, 노동조합, 체제,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노동권, 성폭력, 여성, 이주민, 정치, 차별, 촛불, 다짐, 평등, 코로나19,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대선,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조직, 건설노조, 탄압,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 상병수당은 일하는 누구나 아파서 쉴 때 공적인 부조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1999년부터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었다. 하지만 2020년 7월에서야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올해 겨우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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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집, 한국,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감해주지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 받는 보험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코로나19 시대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사람들이 높은 신뢰를 보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무임승차의 주범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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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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